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불법 시위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IS 테러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입법 등 시위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날 시위대를 IS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맞는 말씀 아니냐”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른바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위대 압박에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의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집회·시위는 정당한 권리주장이고 의사표시지만, 복면 뒤에 숨어서 표명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주장을 해야 한다”며 “높아진 경제력과 국격에 맞게 시위문화도 선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은 평화적 시위에서는 복면 착용을 허용하되, 시위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쇠파이프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시위현장에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을 두고 노동개혁 법안 추진을 위한 ‘우호 여론 조성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노총 등 노동계 세력을 ‘불법 시위대’로 묘사해 반감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근거로 “테러의 근본 해결책은 ‘일자리’”라며 “유럽의 이슬람 청년들은 실업과 빈곤 때문에 극단주의에 빠져서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업과 경제적 궁핍은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고,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 테러로 간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선결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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