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순실씨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원인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의한 게이트이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은 공범이기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 교수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소추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 당연히 수사는 돼야 한다”며 “퇴임 후에 소추해야 하는데 재직 중에 수사 없이, 퇴임 후에 소추는 불가능하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려우므로 언제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거국중립내각의 전제 조건으로 “다른 여러 자리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만큼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서 검찰수사에 대해 전체적인 지휘를 해야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총지휘하는 자리에 모두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있다고 꼬집었다. 진실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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