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여야가 추천하는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유례없는 ‘거국내각’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박 대통령이 ‘거국내각’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 상황과 여론을 고려할 때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국정 운영의 축은 야당으로 이동하게 된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사조차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협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전무후무한 거국내각인 만큼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야당은 박 대통령의 ‘내각 통할’ 언급을 두고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새 총리가 취임한 뒤 장관 교체·임명이 본격화하면 국정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혈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호한 총리의 권한=당장 총리 권한부터가 문제다. 야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함께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혹은 ‘2선 후퇴 선언’을 주장한 건 총리의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정립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총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박 대통령의 현 사태에 대한 인식과 책임지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거국내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실제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고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국회 추천 총리가 국정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국무총리가 각 부를 통할하게 돼 있는 건 이미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대로 될 경우 헌법이 정한 대통령 고유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당이 국정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폭이 극도로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야, 내치·외치 분리 두고도 갈등=내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도 복잡한 문제다. 새누리당은 경제·사회·교육 등 내치는 여야 합의 총리에게 맡기되 국군 통수권과 조약 체결권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는 국가 원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외치는 지금대로 박 대통령이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박 대통령의 권한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판단, 여야 합의 총리가 사실상 외치도 일정 부분 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도 야당으로서는 불편하다. 외치를 넘어 내치에도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국정교과서 등 사사건건 논쟁 붙을 듯=내치와 외치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국정 혼란만 반복될 수 있다.
야당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의 경우도 총리로 내정되자마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국정교과서에 대해 현 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경제마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여야는 현재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정쟁 국면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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