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주 이벤트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도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대북제재 기조를 이어갈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14일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를 시작해 오는 16일에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또 이날 오헤아 킨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처음으로 방한한다.
14일 서울 외교부 처사에서 열리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는 지난 10월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회의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 측에서는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한다.
오는 15일에는 미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유럽연합(EU) 등의 주한대사들이 모여 북한 인권실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북한인권을 주제로 주한 대사들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15일(한국시간 16일)에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지도부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리더십’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담길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해외 근로자 인권문제도 지적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르주키 다루스만의 후임으로 임명된 킨타나 보고관은 16일 처음으로 방한한다. 킨타나 보고관은 방한 기간 윤병세 외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킨타나 보고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독립전문가그룹도 오는 21~25일 한국을 찾는다.
정부는 또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 안에 북한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하고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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