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부가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외교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내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구글의 지도 반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지도 반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결정 시한을 이달 23일로 미뤘다.
지금까지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관련 부처들은 날 선 대립을 보였다. 이유는 국내외 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분단국인 한국의 지도 정보 등이 악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등이 있다. 현재 구글이 요구하는 축척 5,000대 1의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다.
우리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도반출을 결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국내 산업과 안보 등 미칠 영향과 심사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답을 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만 지도 반출을 해줬다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산업과 혁신가치 창출, 안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등을 입증 해야 한다. 지도반출 시 구글과 국내 기업과의 공정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논란도 세심하게 고려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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