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18일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반출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신청을 불허했다. 안보 위협 증가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월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해 온 이후 지속적으로 안보위협 증가 우려를 표 한 바 있다. 이는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지도데이터가 국외로 반출될 경우 유사시 타격 정밀도 증가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축척 5000대1의 수치지형도(디지털지도)로 오차 범위는 3m 수준. 인터넷만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부터 객체간 거리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보완책으로 구글어스의 위성 사진 내 국가 주요 안보시설을 흐릿하게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결정했다. 구글이 정부의 협의안을 거절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도 반출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측에 안보 위협 증가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은 향후 정부의 변화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구글은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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