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대표는 “난국 타개의 유일 해법이 개헌”이라며 “개헌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해온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대통령제는 지속될수록 그 폐해는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국민들만 혼란과 고통을 받게 돼 있다. 통치구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 논의가 언제든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은 해왔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은 없다’며 국정 복귀에 잰걸음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당 원내대표는 이미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작동시키자는 데 공감한 상황”이라며 “개헌은 정치공학이나 정파 이해에 따라 미루고 늦출 문제가 아니다. 1987년 때보다 오히려 더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타이밍상 국면 호도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박 대통령의 퇴진 정국이 끝나기도 전에 여권에서 개헌 논의를 들고 나온 것은 국민들 눈에 성급하게 비쳐 공분을 살 수 있다”며 “(개헌 논의는) 자칫 최순실 사건의 쟁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통해 (최순실 이슈가) 덮어지겠느냐.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개헌 논의) 꼼수로 수습될 정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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