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구성된 부처 협의체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지도 정보 반출 여부에 대한 최종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8월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을 오는 23일까지로 미뤘다.
구글은 요청한 지도 정보가 이미 보안 심사를 마쳤고, 증강 현실 게임 ‘포켓몬 고’ 등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며 반출을 요청 중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밀 지도에 구글 위성 사진을 결합하면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고, 정보통신 업계도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이 세금은 안 내면서 국내 시장만 잠식하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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