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3%를 R&D에 투자했다. 하지만 OECD는 우리나라가 기술이전과 상용화 부문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비스업 R&D 비중은 전체 한국 기업 R&D의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의 R&D 비중이 낮고 성과는 미미하다는 진단이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꼽히고 있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0.5%,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관 공동 투자기술 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R&D 자금을 출연해 공동 협력펀드를 조성한 뒤 중소기업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펼친다.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R&D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올 11월 현재 61개 기업들이 참여해 7,414억원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펀드 재원을 기반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올해 4개사가 신규로 총 300억원을 출연했는데 모두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협력사들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관 공동 투자기술 개발사업은 기술 상용화와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사업이 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협력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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