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버티기’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CNN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CNN은 한국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CNN이 제시한 다섯 가지 이유다.
1. 대통령 자리에는 면책 특권이 있다.
CNN은 우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한 내란이나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한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 84조에 의해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하야하게 될 경우, 불소추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체포당할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게 된다고 CNN은 설명했다.
2. 그의 권력 후계자가 없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권력을 승계받을 마땅한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총리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친다고 CNN은 지적했다. CNN은 현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언론 등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반기문이 대선 출마를 결정지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존 들러리 연세대 북한학 교수의 말을 빌어 “박근혜 대통령의 소속당인 새누리당과의 가까운 관계와 외부인 같은 위치가 반기문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 여당 내에서 압박이 크지 않다.
CNN은 세 번째 이유로 여당 내에서 아직까지 박 대통령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홍콩 대학의 한국 근현대사 조교수인 폴 차는 CNN에 “국민적 퇴진 요구로 집회가 계속되고, 야당 지도자들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4. 야당의 힘이 약하다.
CNN이 지적한 네 번째 이유는 야권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강력하게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요 야당들은 대중의 요구를 아직까지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국 전문가인 데이브 강 교수는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권력 공백이 생기리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대통령이 하야하면, 선거는 60일 내로 치러져야 하는데, (야당은) 이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5. 그의 혈통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CNN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재자 혈통’을 언급했다. CNN은 박근혜 대통령이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대통령이던 박정희의 딸이었다며 박정희의 딸은 청와대에 돌아오기까지 오랫동안 힘들게 싸워왔고,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고 전했다. CNN은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인권을 유린하고 반대자를 숙청했던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박근혜는 청와대로 들어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길고도 오랜 싸움을 했다. 싸워보지 않고 그 자리를 포기할 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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