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삼성 압수수색...朴·崔 '3자 뇌물' 혐의 입증 속도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결정 과정

대가성 거래·靑개입 여부 정조준

홍완선·문형표 등도 소환 방침

미르·K스포츠 불법모금 수사 탄력

검찰이 23일 오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전북 전주 소재 국민연금 본사와 삼성 미래전략실, 홍완선 한양대 특훈교수(전 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삼성 미래전략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면에 청탁과 대가라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밝힘으로써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한다는 게 검찰의 전략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불법행위 수사에 한층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명단에는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본사와 삼성 미래전략실,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한양대 특훈교수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이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건과 관계자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인 22일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홍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대거 압수수색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내고 최씨 일가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이른바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까지 무시한 채 찬성표를 던진 탓이다. 이른바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외압설’이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기금을 내고 최씨 일가를 부당 지원한 대가로 ‘윗선’의 도움을 얻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25일 7대 그룹 총수를 차례로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면담을 했고 이때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은 그를 둘러싼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라며 “합병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개별 면담에 앞서 대통령에게 참고자료로 각 기업의 주요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여기에 각 기업이 해결을 원하는 ‘민원’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삼성을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롯데·현대자동차 등 그룹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다음달 특별검사 출범 전까지 검찰 수사 방향이 최씨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제3자 뇌물죄 입증에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박 대통령의 개별 면담과 그룹 간 대가 등 관련성을 찾아가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앞으로 수사가 최씨가 주도하고 박 대통령이 측면 지원했다고 알려진 △롯데그룹 70억원 추가 지원 △KD코퍼레이션 5,000만원대 뒷돈 수수 △플레이그라운드의 138억원대 광고 일감 수주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