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보호막' 잃은 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을 측근 비리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사의 표명의 표면적 이유지만 속에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김 장관이 지난 21일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1일은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로 청와대는 검찰 발표에 대해 “추측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요청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직제상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김 장관이 큰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 수석 또한 검찰을 관장하는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수석은 검찰 수사뿐 아니라 특검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사표를 내 그 배경에는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대통령 측에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고 야당은 특검 후보군 압축에 들어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사법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두 사람의 사표 제출로 가장 중요한 사법적 보호막을 잃게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맹준호·진동영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