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압박은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중국을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적’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언한 마당에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게 뻔하다. 환율조작국 지정과 불법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지적재산권 침해 제재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마련된 상태다.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법 201조 또는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철강 등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 제한 등 행정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미 미국의 고율 보복관세에 WTO 제소로 맞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역공도 준비돼 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중국의 항공기 구매처가 보잉에서 유럽의 에어버스로 바뀌고 미국 자동차와 아이폰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가 그것이다. 콩과 옥수수는 아예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까지 으름장을 놓았다. 미중 간 전면적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문제는 우리다. 당장 양국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둔화한다면 국내 기업의 중간재 수출과 현지 진출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표적 보복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관찰대상국인 한국을 포함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내수위축과 수출부진, ‘최순실’로 고통받는 우리 경제에 결코 유리할 리 없다. 미중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선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와 통상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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