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독자제재 확대…'납치·핵·미사일 포괄해결'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강화안을 2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개최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관계 각료 회의’에서 현재 실시 중인 선박 왕래 규제 및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날 결정된 일본의 독자제재는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및 재일 외국인 핵·미사일 개발자의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북한에 들렀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개인의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석탄·광물 수출을 정조준한 점을 고려해 헬기나 선박의 대북 수출, 니켈·동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협조해 추가 독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를 닫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의 스톡홀름 합의에 근거해 납치 피해자들을 조속히 귀국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