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 독자제재에서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해 북한 핵심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단체로는 북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 훙샹그룹을 포함해 금수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고려항공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북 수출입 통제와 관련해 현재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조건을 1년으로 늘어났다.
북한의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 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농수산물 22개에서 석탄, 철, 희토류, 은, 아연 등 광물 11개를 추가해 33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와 함께 일본과 미국도 독자제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독자 대북제재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게됐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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