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경제에 온기가 돌아야 기업 자금 수요가 늘어날 텐데 현실은 영 딴판이다. 안으로는 정국혼란·대선 등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걸림돌이고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게다가 정책자금의 주요 수요처인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와 정보기술(IT), 바이오 산업 등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산업 지형이 바뀌는데 정책금융은 제자리니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의 한계가 명확하다면 지원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먼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전통 제조업에서 서비스·혁신 산업으로 이동한 만큼 정책자금의 무게중심도 이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 지원 방식도 자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혁신문화 도입 등 기업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필요하다면 벤처캐피털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봄 직하다. 기업에 지원금만 주고 내 할 일 끝났다는 식의 사고를 버리지 않고서는 정책자금의 딜레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