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CFR 홈페이지에 이같은 분석보고서를 게재했다. 그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결의 2321호 채택)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인상을 줬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이어갈 만큼의 ‘허점’은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허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당시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의 ‘빈틈’으로 여겨졌던 북한의 민생 관련 물품 교역 허용 문제가 새 결의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출 경우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도발-추가 제재’ 반복을 막기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