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권력시대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 탄핵 가결을 압박한 것이다.
박 시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토론회에서 “박정희·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대통령 탄핵은 “시민 명예혁명에 정치권이 답하는 길”,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이어 제왕적 대통령과 대기업 등을 향해 “1% 기득권 동맹”이라고 지적하고, 재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사후감독으로 교정 불가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 및 독점화가 심화한 경우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편법세습이 불가능하게 증여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의 편법세습을 막고, 기부행위를 가장한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범죄에 가담한 경영진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밝혔다. 아울러 “재벌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고 집단소송법을 모든 민사소송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등 밀실통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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