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에서 유시민 작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특검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가결은 예상했지만 230표 나온 건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은 “헌법재판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라 법리적으로 논할 것”이라면서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 결정과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유시민은 “특검은 최대 3월까지다. 그 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검찰 수사나 기소가 없었다. 중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 외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혐의들은 헌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경미해서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탄핵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더 일찍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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