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6개월이 넘어갈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재판관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월 말이나 3월 초 선고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소추량이 많다”며 “심리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결정적인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률상 어려운 문제”라며 “피고 측에서 헌재가 선입관을 가진다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단한 사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63일이 걸렸고 통합진보당 해산에는 1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재판관은 두 번째 이유로 “대통령이 소추 내용을 일일이 다투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아직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주장한다”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틀렸다고 한다면 증거를 조사해 확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이유로 그는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들었다. 그는 “탄핵도 재판이며 국회 편만 들어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연기 신청, 증거 신청 등 절차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면 시간이 지연된다”며 “대통령이 수를 쓰게 되면 180일이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 후 지금 같은 축제 분위기은 성급하다”며 “촛불이 계속해서 힘을 받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 결론을 예단하는 건 무모한 짓”이라며 “헌재의 판단은 귀신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치인들이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즉각 퇴진 의사가 없다 해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면 계속해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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