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까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할 법리대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만을 선별 심리하지 않고 전체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 5건과 법률위반 7건에 대해 방어논리를 구축해야 하는 형국이다.
13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요즘 본인의 생각을 가다듬고 법률 쪽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해 주로 상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 표결이 있기 전날인 지난 8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9일 국무회의 간담회 때는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탄핵에 대해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응이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는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대리인단 발표를 검토하고 있던 청와대는 “명단을 받은 것이 없다”며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헌법 실무와 이론에 정통한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다는 후문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대리인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이용훈 전 대법원장(고등고시 15회), 박시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고등고시 12회) 등 거물급 변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섰던 것과는 배치된다.
당시는 노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여론 대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변호사들이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섰을 때 직면하게 될 언론노출과 민심 등을 고려할 때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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