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교수연구자 거리시국강연회에 참석해 “87년 헌법은 지금과 같은 소란스러움 속에서 만들어졌다”며 “주권자의 요구와 싸움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지만 헌법을 무참히 유린했다”며 “이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로 이뤄진 수사의 공소장에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지금까지도 헌법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시국을 헌법재판소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국민의 탄핵을 받았지만 법적 탄핵은 아직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거리에 나온 국민이 개헌을 외친 적이 없다”며 “개헌 논의는 거리에서 우리가 외친 각종 개혁의 의미를 묻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헌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발언권과 지분이 보장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벌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조 교수는 “그들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은 것일 뿐”이라며 재벌이 피해자로 묘사되는 것을 비판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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