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를 직접 압수 수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한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만 받아 오는 식의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다”며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 내 공간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군사상 비밀과 무관한 공간을 영장에 구체적으로 명시, 여러 장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과 의무실은 보안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상·직무상 비밀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실’ 단위가 아닌 ‘팀’ 단위로 대상을 축소하고 필요한 문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또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특검팀의 진입을 막을 경우 강제 집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해졌다.
특검은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와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수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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