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전체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어떻게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고 싶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임금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본급을 경험과 능력·성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평가가 같으면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법규가 있지만 대다수 정규직에 적용되는 호봉제 때문에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02년 정규직의 67.1%였지만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4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 월급으로는 기본생활조차 어렵다. 4·3총선 때 여당에서조차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그래서다.
단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봉급이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문제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 주력산업들은 임금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는 판국이다.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는 무엇보다 정규직의 특권을 줄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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