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아 버웰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까지 오바마케어 가입 홈페이지(health-care.gov)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이 640만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 보험을 연장한 440만 명과 신규 가입한 200만 명이 포함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600만 명이 기존 보험을 연장하거나 신규 가입한 것을 고려하면 40만 명, 6.7% 늘어난 것이다. 640만 명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바마케어에서 탈퇴하지도, 연장하지도 않은 가입자는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 숫자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버웰 장관은 가입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온라인을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려는 관심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내년 보험료 25% 인상에 많은 가입자가 반발했던 것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일”이라면서 “오바마케어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일군 최고 성과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보험료 부담이 커졌으며 제도 자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취임한 뒤에 가장 먼저 폐지할 정책으로 꼽았다. 공화당원들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오바마케어가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실은 21일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이 보험료 인상 우려를 덜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의 폐기를 추진한다면 수백만 명의 가입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경고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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