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회 차원의 움직임과 일선 교육현장 거부 운동 등 ‘투 트랙’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막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발표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야 3당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발표는 사실상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 추진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2017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인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2018학년도에는 국·검정 혼용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회의는 “연구학교 지정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연구학교로 지정될 경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원 인사평가에서 1점의 가산점을 받아 승진심사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감 승진 때 0.001점으로도 결과가 달라져 많은 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원하고 있다”며 “연구학교 지정은 가산점과 예산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을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통령령을 통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하고,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 불가능한 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비상대책회의는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2017년 1년 동안 검정 교과서 전체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집필해야 한다”며 “검정교과서 집필과 심의 과정은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상대책회의는 국회 차원의 입법활동과 일선 학교 교과서 선정 거부 운동 등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저지를 위한 전방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와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는 사실상 국정교과서 강행을 선언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준식 장관 해임안 요구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는 “교육 현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지 않기, 구입하지 않기, 가르치지 않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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