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도는 28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도의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고용률 15%, 지역내 총생산(GRDP) 20%, 혼인율 10%가 각각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을 1.43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목표 1.5명에서 남은 0.07명은 보육, 일가정 양립, 거버넌스 구축 등 출산 인프라 마련으로 달성할 수 있는 +α라고 본다”며 덧붙였다.
앞서 조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등 데이터 140만개를 분석한 뒤 출산율의 가장 큰 변수로 혼인율, 총고용률, GRDP, 지가변동률 등을 추렸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들 변수별 출산율 상승 폭을 예측한 뒤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끌어냈다.
도 관계자는 “1.5명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목표치와 같다”며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고용률 15%, GRDP 20%, 혼인율 10%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도 내놨다.
2015년 현재 61.4%인 고용률을 70.6%로 9.2%포인트 끌어올리기 위해 일자리 90만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9.2%포인트는 61.4%의 15%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경기일자리재단 활성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 일하는청년통장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GRDP 20% 상승은 기존 성장추세를 감안할 때 수월할 것으로 분석됐다. GRDP는 2010년 266조원에서 2014년 329조원으로 증가했는데 2020년 20% 상향된 394.8조원 달성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도는 혼인율(1,000명당 혼인 건수)을 2015년 6.0건에서 6.6건으로 10% 상승시키기 위해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20대 대졸 남성과 사무직 남성의 경우 전세가격지수를 10% 낮출 경우 혼인율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따복하우스, 공공산후조리원, 경기도형어린이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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