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신년 인사차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연령 인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예상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의장을 찾아 40분간 만났다. 그는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국회가 중심 역할을 해 달라”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국회에서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19대 국회 당시 정치개혁특위에서 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도 있었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며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그는 “OECD 3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을 19세로 하고 있다”며 또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재외동포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선거연령 인하는 국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밝히며 “각종 개혁 과제들에 대해 각 정당이 관련 법안들을 제출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선거연령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투표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대다수다. 최근 촛불집회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던 만큼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추측된다.
선거연령 인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정부 여당에 반감이 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참여가 늘었다는 점에서 야권은 선거연령 인하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고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 등이 이에 대한 입장이 모호해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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