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해 “다 들어주다가는 다 빼앗길 수 있다”며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군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방위비 분담금을 77%나 내고 있지만 독일은 18%, 일본은 50%선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길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민군은 북한만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부다”며 “철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의무 복무병을 13만명 감축해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전문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전투력 상승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모병요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의 연봉을 주면 약 3조원이 쓰이는데 의무복무병 감축으로 생기는 절감액으로 충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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