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가칭)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치·사회·경제현안 설문조사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이 찬성 또는 유보 입장을 가진 의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인세 인상 반대 의견이 과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정책 개발 및 당론 수립 과정에서 치열한 노선 투쟁이 예고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보수신당은 최근 각종 현안 및 법안에 대하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소속 의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크게 △공영방송 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 4개 분야,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4일 오전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분야에 속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개혁보수신당의 의원들은 반대 의견이 찬성·유보보다 많았다”며 “다만 반대 의견이 과반에는 이르지 못하고 찬성·유보 의견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평소 지금 당장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온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비용 하락과 국세청의 현대화된 시스템 등으로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세가 필요할 지는 몰라도 현 단계에서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이 소속 의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할 경우 야권의 관련 정책 추진도 덩달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혁보수신당이 그 동안 계파싸움만 반복하던 보수당의 모습에서 벗어나 치열한 이념·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건전한 토론으로 정책적 역량을 높인다면 보수세력 전체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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