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좌클릭’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등 해묵은 과제들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보수신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창당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강정책에 대해 약 3시간 동안 논의했다. 이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재벌개혁 문제 등에 대해 찬성이 많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진보적 자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신당은 전날 주요 정책들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입장을 설문조사한 바 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우리사주조합·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한 찬성이 많았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힘든 소액주주들도 전자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시행하는 기업이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전속고발권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 경쟁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진다. 또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은 일반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 의장은 “지난해 10월까지 23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왔다”라며 “법인세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직무상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공수처 설치는 찬성이 다수였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얽혀 있는 문제가 많아 일부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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