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결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가계부채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DTI, LTV 제도를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DTI, LTV 규제를 강화하자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은 규제 강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합의문에는 ‘적극 점검’이라는 표현만 담겨져 있다.
앞서 5일 진행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DTI를 현재 규제 수준인 60%로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4년 70%로 완화된 LTV 규제 비율도 올해 그대로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구당 연이자 부담이 평균 300만 원 정도인데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연 80만 원가량 증가한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행 100일이 지난 청탁금지법이 농축산업 등의 업종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윤 의장은 “청탁금지법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여야와 정부는 설 차례상 비용 상승 등 서민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예비비를 활용해 설 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도살처분 보상기금도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매각 및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도 시행에 돌입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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