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첫 번째 주를 황금연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5월 1일(월요일) 노동절과 3일(수요일) 석가탄신일, 5일(금요일) 어린이날 사이에 낀 2일과 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최장 9일간을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5월이 본격 행락철인 데다 장기 연휴까지 만들면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들은 노는 날이 늘었다고 좋아하겠지만 중소기업 직원들은 쉬지 못해 한숨만 내쉬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외교부 차원의 의전을 모두 사양했답니다. 특히 12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인 반 전 총장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도 최대한 줄이고 공항철도를 통해 사당동 자택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모두 ‘국민 속으로’라는 선거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후 일정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라네요. 그런데 지금 반 전 총장한테 필요한 것은 서민 행보가 아니라 명확한 정치철학 아닐까 싶네요
▲정치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답니다.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도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에 전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는데요. 하지만 소송 남용이나 블랙컨슈머의 등장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듯 합니다요.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가능한 한 자제하기로 했네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월에 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솔깃한 소식인데 별로 반갑지가 않네요. 소주, 맥주, 계란 등 이미 오를 건 다 올랐는데 공공요금만 잡고 있으면 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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