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시간 끌지말라" 사실상 경고

박한철(오른쪽)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대통령과 국회 측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사실상의 ‘경고’를 보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 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 소장은 “지난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양측 대리인에게 의문점 설명을 요구했고,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측은 지난달 22일 헌재가 요청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을 19일이 지난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또 탄핵사유와 관련해 기업·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 62곳에 대한 무더기 사실조회를 신청해둔 상태.

이를 두고 헌재는 “‘세월호 7시간 행적’ 대통령 답변서에 세월호 침몰 최초 인지 시점이 안 나왔다”면서 “답변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신우PD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