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사령탑을 맡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1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것(동맹의 의무 불이행)은 단지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방위비 증액은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매티스 내정자는 “단지 기존의 전통적 동맹들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동맹도 찾을 것”이며 동행 확대도 시사했다.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병행해 동맹국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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