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지도지사가 현재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매년 7%씩 올리면 2022년에 월 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전역 시 2,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남 지사는 16일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병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군인보수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새로운 국방·안보 정책을 만들어 한국형 자주국방 시대를 열자”며 “모병제로의 전환을 점차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사병들의 처우 개선을 우선 실시해 전력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약 7조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남 지사의 계산이다. 남 지사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한 세수에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2022년까지 약 15조원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 중 7조원 정도를 사병 처우개선에 쓰고 그 이후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복지 지출을 늘리기보다 안보 증세에 쓰자는 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또 한국형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장을 준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외교 환경 변화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핵무장까지 가게 되면 국제적 파문이 생기지만 핵무장 바로 직전 단계까지 들어가는 건 우리의 (국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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