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군 사병의 보수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최저임금의 50%까지 맞추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16일 오전 8시께 바른정당 정책회의에서 현재 최저임금의 14%에 불과한 사병 평균 급여를 2022년까지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사병들의 급여는 계급별로 이등병 16만3,000원, 일병 17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병장 21만6,000원이다.
남 지사는 급여 인상을 통해 전역 시 약 2,000만원을 마련해 창업이나 학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에 따르면 군 사병 평균 급여는 2018년 30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22년 94만원까지 인상된다.
이 경우 5년 간 총 6조 9,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예상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분 연간 3조 3,000억원(5년 간 16조 5,000억원)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급여 인상 이후 2023년부터 모병제를 도입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애국심에 기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며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인생 설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기 전 병사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