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가 막판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23일 치러지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는 황용환(61·사법연수원 26기), 이찬희(52·30기), 윤성철(4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출마했다. 앞으로 2년간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4,000명을 대표할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 후보는 현재 변호사 시장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후보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경제신문은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를 만나 위기 극복 방안과 주요 공약들을 들어봤다.
◇변호사 수 감축과 유사직역 폐지= 세 후보 모두 국내 변호사 업계가 단순한 위기를 넘어 변호사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다는데 이견이 없다. 위기의 원인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난 변호사 수를 꼽고 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무한경쟁이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근무조건은 더 열악해졌고 일의 보람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른 직역 군의 법률시장 진출이 변호사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후보들은 변호사 수 감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 후보는 “변호사 수 감축은 변호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부실 로스쿨 퇴출로 입학 정원을 축소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정상화시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로스쿨 도입 초기 한시적으로 도입된 ‘결원보충제도’로 인해 한 해 입학정원 2,000명 외에 100여명의 신입생들의 추가로 입학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생을 줄여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로스쿨은 결원보충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려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가 많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결국 국민에게는 해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로스쿨 합격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로스쿨·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수의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직역 폐지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입법지원팀을 신설해 유사직역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직역 수호를 위해 변호사 최초로 시위에 나섰던 이 후보는 로스쿨과 서울변회, 변협 등이 머리를 맞대고 유사직역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관련 입법을 저지하고 변호사 직역 침탈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소통으로 갈등 해소 ‘급선무’= 후보들은 변호사 업계 위기의 다른 원인으로 소통 부재도 지적했다.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간 갈등, 대형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 간 갈등,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간의 갈등 등이 모두 소통 부족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서로 간 갈등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 제시가 늦어져 업계 위기가 더욱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현재 변호사회 갈등의 원인은 소통부족”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 집행부 중심이 아니라 젊은 변호사, 경륜 있는 변호사, 사시·로스쿨, 남여 변호사 등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변협회장도 지키지 못할 공약을 서울변회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는 대한변협과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변호사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역시 소통에 의한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변호사 단체가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실제 논의해야 할 일들은 뒷전이 됐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소통을 위해 영역별 상임이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옴부즈먼 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업계의 불황이 회원들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며 “회원들의 화합을 가로막는 갈등 유형과 원인을 파악한 뒤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소통의 장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복지도 최우선 과제= ‘변호사회는 부자인데 회원은 궁핍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변호사들의 복지 개선 방안도 이들 후보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특히 여성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장려 및 지원정책에 대해 후보들은 앞다퉈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윤 후보는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변회가 직접 신원을 보증하는 ‘육아도우미’ 인력 풀(pool)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황 후보는 현재 서울변회가 운영하고 있는 ‘바름이 어린이집’의 정원 확대를 통해 여성회원이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여성 회원뿐 아니라 남성 회원에게도 출산축하금 지급과 함께 월회비를 2년간 면제하고, 기존의 여성회원 회비 1년 면제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대학원·대학교설립추진, 구치소 셔틀버스 운행, 휘트니스클럽 설치 등을, 황 후보는 인문교양강좌 개설,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시 대체 변호사 풀제도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스트레스 클리닉 설치, 변호사 전용 유기농 구내식당 설치, 미혼 변호사를 위한 갈라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복지 방안을 약속했다. /노현섭 안현덕 김흥록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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