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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그저 영화일까...천정 금가고 '부실 정밀진단' 적발

국민안전처 터널 20개소 표본검사...262건 안전위해 지적

기준가 5% 값싼 안전용역도...천장에 균열 등도 발견

지난해 인기를 끈 영화 ‘터널’과 같은 붕괴사고가 현실에서도 일어날까. 정부가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터널의 내전성능평가를 하지 않거나 저가의 부실한 안전진단을 한 곳이 상당수 적발돼 영화가 그저 공상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터널 30개소에 대해 지난달 정부합동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한 결과 총 262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설 구조물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 등으로 지적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로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점검결과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부실한 상황도 지적됐다. 특히, ○○터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정부대가기준(1억3,200만원) 대비 5.8%(약 800만원)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실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일부 터널 내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견됐고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입·출구 마감석재가 들뜬 상태로 탈락이 우려되는 상황도 발견됐다. 소화기 보관함 앞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 설치로 문 열림이 방해되고, 긴급전화가 다수 고장 상태이며, 조명등 점등 불량 등도 확인됐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지난해 ‘터널’ 영화로 터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영화 같은 터널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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