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

공정 포럼(대표 김영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공정사회 정책연구회’(공동회장 이한주,조원희 교수)가 주관한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정책 콘서트가 16일 용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만들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