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교육은 전 국민의 마약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정당이 앞장 서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며 “여러 전문가가 힘을 합쳐 토론하여 사교육을 금지하는 대상과 어겼을 시의 처벌도 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연간 18조~30조 원이 사교육에 들어가지만 부모도, 아이도 행복하지 않다”며 “사교육은 우리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는 근본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 지사는 사교육을 ‘마약’에 비유하며 “마약과 사교육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비싸고, 인생에 도움이 안되며,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의 동의와 힘으로 사교육을 없애고 창의력 넘치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지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복잡한 입시 제도를 수능 위주로 간소화, 중학생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게 하는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학교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을 수용, 사교육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대폭 확대,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개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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