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신고해야

국토부, 내일부터 시행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최초 분양계약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의 분양권 거래도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시장교란 행위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0일 이후 체결한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고병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