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18세 선거권’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입장이 제각각 갈라진다. 이에 따라 선거연령 인하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원 및 주요당직자회의를 갖고 “18세 참정권 문제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고3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학제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18세 선거권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과는 달리 ‘조건부 찬성’을 내건 것이다. 인 위원장은 “고3이 선거운동에 휘말리면 1·2학년처럼 (선거와) 상관없는 고등학생 전체가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학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18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입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원칙적으로 찬성을 내걸었지만 뒤집어 살펴보면 이번 대선에선 18세 선거권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학제 개편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도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학제 개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바른정당도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청소년·청년 연석회의가 지난 13·16일 이틀간 바른정당 의원 30명에게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유승민 의원 등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다음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제원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중 선거연령 인하를 당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최종 합의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장 이번 대선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 생기는 약 62만표가 야권 쪽에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62만명 정도가 새로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 선거(대선)가 5월에 치러지면 고등학생 20만~25만명이 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은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혼란이 일 수 있지만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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