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기각했겠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안 전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절감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냐”라 말했다. 또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이 자신을 피해자로 한 것은 무책임한 논리”라며 “앞으로도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번에 국민연금을 경영승계에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점점 질이 안 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삼성이 대통령보다 세다는 인식을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강조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 전 대표는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며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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