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일자리 공약에 비판이 거세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 중 다수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집중돼 있는데 국가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게 비판의 골자다.
문 전 대표는 19일 이같은 비판에 대해 “국가 재원을 늘리기 위해 조세부담을 늘리고, 또 조세부담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방안을 오래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 원만 해도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 17조 원 중 10조 원이면 초임 200만 원 공무원 5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재정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세출 조정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증세 이전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재원 확보 등 재정확충 방안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필요한 재원은 순서에 따라 증세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의 이같은 답변은 사실상 정확한 계산에 기반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을 채용함에 따라 발생 되는 시설 확충 비용이나 공무원 연금 등이 소요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고 하면서도 부가가치가 적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 전 대표의 구상이 어색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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