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기초보장제’ 확대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저생계비보다 밑도는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4년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통해 시민 1만 6,049명(1만 853가구)을 지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만 1,975명를 발굴해 지원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취약 계층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자격을 기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에서 1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6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3만3,000원) 올린다. 교통사고나 화재,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완화한다.
기존 50만원이던 3·4인 이상 가구 생계비·주거비 지원금은 3인 가구는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특히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인 1∼2월에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와 서울형 긴급복지제를 강화해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탄탄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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