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다. 그러나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철거해 폐기물 야적장에 버렸고, 분노한 시민들이 댓글과 전화로 항의하자 다시 소녀상 설치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받고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사와 영사를 불러들이고, 통화 스와프 협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역사적인 합의라며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는 반면, 학계와 시민 여론은 1993년 고노 담화 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졸속 협상이 빚은 외교 참사로 보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체적 진실을 ‘시사매거진 2580’에서 취재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항의 민원이 한 해 6천만 건, 장기 체납자는 2백만 세대가 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번에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
지난해 착공한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제물포 터널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중단됐다. 땅속에서 매연과 미세먼지 등을 뽑아내는 환기구가 주거 지역과 가깝다 보니 주민들이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측은 뒤늦게 터널 안 정화시설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주민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교통체증 해소와 지상 녹지공간 확보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도로 지하화 사업이 면밀한 검토없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알아본다.
/원호성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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