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률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 안전 강화, 첨단 검사기술 개발, 튜닝 활성화 등 자동차검사 제도 및 기술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안전 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 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또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정비·검사 명령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첨단 전자장치 범용진단기 개발에 착수했고, 자동차 제작사는 검사소에 전자장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법률을 개정했다.
공단은 검사기준 국제 표준화를 위해 독일 TUV NORD社(독일 정부승인 검사기관)과 MOU를 체결해 공동연구, 기술 세미나, 교환 연수에 합의했다.
튜닝 활성화 측면에서는 차종 변경 튜닝 허용(2년유예), 가벼운 튜닝 항목과 외관 변경 확대를 추진하고 튜닝 승인 절차 표준화와 인터넷 튜닝 시스템을 개선했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