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AFTA 재협상 선포

트럼프, 시무식 연설서 이민·국경 등 재협상 선포

나프타 재협상 美에 유리해지면 한미FTA도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캐나다·멕시코와의 다자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포하며 새 무역질서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 외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며 제1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보호무역 강화를 본격화한 것이다. 특히 나프타 재협상 결과는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세계 무역질서 재편의 리트머스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참모진 시무식 연설에서 “나프타와 이민 문제, 국경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곧 만날 계획도 공개했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트뤼도 총리와의 회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백악관도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홈페이지 이슈(ISSUES)란에 올린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거래’에서 나프타 재협상과 TPP 탈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의 재협상을 공약했다. 만일 우리의 파트너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위반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는 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나프타 재협상은 당사국 일방의 통보만으로 테이블에 오르게 되며 재협상 시작 후 180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협상 자체가 폐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정권인수팀은 취임 100일 이내 과제에 나프타 재협상을 포함시켰고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취임 200일 이내에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직면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비상이 걸렸다. 트뤼도 총리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회동에 앞서 전화통화를 하고 북미 경제 통합을 증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 이미 1989년 미국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상 탓에 나프타가 폐기되더라도 미국과의 자유무역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TPP 가입국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다급한 것은 TPP를 통해 단숨에 경제영토를 넓혀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던 일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월 중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트럼프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에까지 못 박은 TPP 탈퇴 방침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호주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을 제외한 TPP’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스티브 치오보 호주 무역투자장관은 이날 “‘미국을 제외한 TPP’를 포함한 대체안을 관계국과 협의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미영 무역협정도 조만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7일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메이 총리는 이날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무역협정의 토대를 놓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양국 무역협상의 쟁점은 상품관세 인하, 금융규제 조율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프타 재협상은 향후 중국과의 무역전쟁 및 한미 FT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나프타 재협상이 미국에 유리하게 마무리될 경우 중국·한국·일본 등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공화당 정통보수 론 폴 전 의원은 이날 “트럼프의 ‘국경세’는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관세’로 작용하고 이는 다른 나라의 보복을 야기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