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분담금 삭감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회계검사와 삭감’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잠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이 내온 분담금을 줄이거나 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해 회원국 자격을 준 기구 ▲낙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구 ▲대(對) 북한·이란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 ▲테러지원국의 통제 하에 있거나 상당한 영향을 받는 기구 등이 있다. 어떤 분담금을 깎아야 할지의 판단은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분담금의 ‘최소한 40%를 깎는’ 문구가 잠정안에 포함돼 국제 기구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NYT는 이와 더불어 ‘새로운 다자조약에 대한 정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도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 가입해 있거나, 가입을 논의하는 모든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미국이 어느 조약에서 탈퇴해야 할지를 정하겠다는 게 내용이다. 미국의 국가안보, 범죄인 송환, 통상 관련 다자조약 등이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NYT는 파리기후협정도 영향권 하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